제 3자의 개입

이 법률은 다음 이유로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사건에서 제 3자의 증언에 대한 효력을 가지기 위한 기준이 정리되어있어요.

다음 사항들이 모두 해당되어야 증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사건의 발단부터 경찰의 사건 처리 시점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아야 해요.

  • 그 상황을 영상 녹화가 되어있어야 해요.

  • 사건의 주요 인물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 동일한 직업, 팩션, 기관 등 신고처리 경찰관이 판단했을 때, 밀접한관련이 없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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