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사건 최종 정리

교장 모집 및 지원서 제출

2월 28일: 교장 모집 공고가 올라옴. 지원서 양식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양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해야 함. 3월 3일: Skyb1ue_123의 지원서가 접수됨. 지원서가 이전 양식과 동일하다고 주장됨.

지원사유 및 강제성 문제

Skyb1ue_123의 지원사유는 "교육부장관이 시켜서"로, 이는 자발적이지 않은 지원으로 해석됨. 포로귄은 이 지원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원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

적임자 부재 및 공석 처리

장관은 적임자가 없으면 공석으로 두겠다고 공지했으나, Skyb1ue_123이 임명됨. 포로귄은 이 상황이 규정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징계위원회 및 전과 문제

포로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 유인은 포로귄의 전과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임명 여부를 강조함.

결론 및 후속 조치

유인은 Skyb1ue_123의 지원서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포로귄에게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입장을 보임. 포로귄은 여전히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건이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요약

이 사건은 교장 임명 과정에서의 지원서 양식, 지원사유의 적절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위원회 전과와 관련된 여러 쟁점이 얽혀 있음. 포로귄과 유인 간의 대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며, 최종적으로 유인은 Skyb1ue_123의 임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포로귄은 이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 됨.

징계위원회 결과

1. 피징계인 교육부장관 _Yuing을 파면한다.

1. 피징계인 교육부장관 _Yuing(이하 "피징계인 1"라고 한다)은 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피징계인 Skyb1ue_123(이하 "피징계인 2")에게 교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 다른 교사와 다른 편파적인 시점으로 피징계인 2에게 강제적인 요구를 하였다. 이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 기관의 부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지원서 하나와 고작 간단한 질문 2개였다는 점에서 피징계인 1의 절차상 부실한 임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후, 현생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하고 징계위원회까지 참석하지 않은 점, 다른 교사에게 흥미가 떨어져 그만두겠다는 등,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피징계인 교장 Skyb1ue_123 교육부 주임으로 강등한다.

1. 부실한 절차와 공정성이 부족한 승진임용에서 인사 검증이 되었다고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 피징계인 2는 강요를 받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책임을 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증거1

이 사진은 사건최종정리의 "적임자 부재 및 공석 처리"의 증거자료입니다.

이 사진은 사건최종정리의 "적임자 부재 및 공석 처리"의 증거자료입니다.

증거2

Skyb1ue_123 지원서 입수

닉네임 : Skyb1ue_123

나이 & 성별 : 16 논바이너리

지원사유 : 교육부장관이 시켜서

마이크 사용 ( 가능 / 불가능 ) : 불가 (하면 유월님한테 끌려가요)

목표 : 교육부를 서버 최고의 엘리트 기관으로 양성

코멘트 :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원서 양식 X, 지원사유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