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1
사건의 개요
2025년 02월 05일 원고에게 피고가 인게임 채팅에 먼저 200,000원 보내는 분에게 M82를 드립니다! 발언.
이 말을 목격한 피고가 200,000원을 보냈지만 원고가 M82를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음.
피고는 경찰에 신고하여 일정 시간 내에 약속한 총기를 제공하지 않아 사기죄로 입건.
1심 판결 내용
주문 고는 500,000원 사기로 인해 20,000,000원(이천만원 정) 벌금형에 처한다.
1심 항소 사유
500,000원 사기로 법정 형량 최대치인 20,000,000원(이천만원 정) 벌금형을 받는 것은 부당, 이에 항소.
2심 판결 내용
주문 피고는 20,000,000원(이천만원 정) 벌금형에 처한다.
2심 이유
피고는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인정을 하였으므로 사기 죄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해자가 아닌 경찰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사과해야 할 상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2심 항소 사유
500,000원 사기로 법정 형량 최대치인 20,000,000원(이천만원 정) 벌금형을 받는 것은 부당, 이에 항소.
3심 판결 내용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오십만원 정)을 지급하고, 벌금 200,000원(이십만원 정) 형에 처한다.
3심 이유
피고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
대상이 잘못되었지만, 사과문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피고가 반성의 의도를 완전히 결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기죄에 대해 법정 최고 벌금형인 20,000,000원(이천만원 정)을 부과한 바, 이는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3심(대법원) 판결 후에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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