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수배 특별법

등록 : 2022.07.27.

개정 : 2023.03.04.

상태 : 현행

제 1장 총 직

• 제 1조 (목적) 위법은 피버온라인 내 현상수배 등에 처한 모든 범죄자에 대하여, 가중 및 금지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시 처벌되는 명시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제 2조 (현상수배의 금기사항) 현상수배에 등재되어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래 금고형의 3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벌금 1만원을 부과한다.

1. 맵을 이탈할 경우
2. 시스템등의 악용
3. 이동수단의 탑승
4. 서버 종료
5. 자살
6. 개인 사유지(부동산) 내부 이용
7. 기타, 경찰청이 공지하여 금기된 사항들​

4-1. 자발적으로 서버를 종료한 것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튕김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보유에 한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제 1조 (적용) 위법은 공포되는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