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 제 1장 형법의 적용범위

###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x20;

1.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2.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지거나 죄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따른다.

### 제 2조 적용 범위

* 국내범 본법은 피버온라인의 인게임과 피버온라인이 운영하는 모든 커뮤니티에 적용된다.​

## 제 2장 죄

## 제 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제 3조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 4조 (법률의 착오)

*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제 5조 (인과관계)

* 어떠한 행위라도 **죄의 발생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 결과로 인해 벌하지 않는다.**

### 제 7조 (정당방위)

*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 9조 (우발적 사고)

* 범죄 컨텐츠 (현상수배,폭탄테러) 종료 직후 범죄 컨텐츠에 참여한 자는 10초동안 발생하는 범죄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

## 제 2절 미수범

### 제 10조 (미수범)

*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했으나 결과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제 11조 (중지범)

* 범인이 범죄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여 원래의 목적보다 피해나 정도가 줄어들었을 경우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제 3절 공범

### 제 12조 (교사범)

* 타인에게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 13조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제 4절 누범 ​

### 제 14조 (상습범)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진행 중 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0분 이내에 징역 이상의 죄를 저지른경우 그 죄에 대하여 형을 2배 가중한다.

## 제 5절 경합범

### 제 15조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 제 3장 형

## 제 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제 16조 (형의 종류)

*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영구정지
2. 일시정지
3. 경고
4. 징역
5. 자격상실
6. 자격정지​
7. 벌금
8. 뮤트
9. 몰수
10. 현상수배​
```

### 제 17조 (서버 영구 정지와 일시 정지)

* 영구 정지는 모든 피버온라인 시즌에 대해 서버 접속을 금지한다.
* 일시 정지는 선고 받은 기간만큼 또는 반성문 작성 전까지 서버 접속을 금지한다.

### 제 18조 (경고)

* 경고를 5개 이상 받은 자는 회당 3일, 7일, 14일, 30일 정지, 그 이후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디스코드]
* 경고를 3개 이상 받은 자는 이용제한에 처한다. \[인게임]

### 제 19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징역은 5분이상 24시간 이하로 한다.

### 제 20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일시정지 판결을 받은 자는 일시정지가 풀리는 기점부터 일시정지 기간 만큼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한다.

### 제 21조 (벌금)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제 22조 (뮤트)

* 뮤트는 10분이상 3시간 이하로 한다.

### 제 23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범죄 행위를 통해 발생한 물건을 취득 했을 경우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금액으로 환산해 몰수한다.
* 몰수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서버에서 경로를 조사해 복구한다.
* 법원 재판 결과에서 강제집행이 판결된 경우, 관리진이 직접 아이템을 몰수한다.

## 제 2절 형의 양정

### 제 24조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범인의 평소 행실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 제 25조 (자수)

* 죄를 지은 후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서버 컨텐츠를 통해 죄를 지은 경우, 해당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제 26조 (정상참작 감경)

* 범죄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 27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 제 5절 형의 집행

### 제 28조 (영구정지, 일시정지)

* 영구정지는 관리진이 접속을 금지하여 집행한다. / 일시정지는 관리자들이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간 기간형이 가능하다

### 제 29조 (징역)

* 징역은 경찰청이 집행한다.

### 제 30조 (벌금과 과료)

* 벌금은 3일 내에 지불해야한다.
*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당 징역 60분에 처한다.

### 제 31조 (경찰의 즉결처분권)

* 범인의 죄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 경찰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다.
* 경찰의 즉결처분은, 경찰의 오인판결이 아닌 경우 불복할 수 없다.

### 제 32조 (처벌회피)

1. 죄를 범한자가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 형의 2배를 가중 처벌한다.
2. 죄를 범한자가 회피의 목적으로 서버의 접속을 종료하는 경우, 경고 2회를 지급한다.

## 제 2편 각칙

## 제 1장 내란의 죄

### 제 33조 (내란)

* 피버온라인에서 서버체제에 반할 목적으로 선동 및 폭동을 일으키거나 참여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 제 2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 3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징역 30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죄에 해당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 35조 (공무원 사칭)

* 공무원을 사칭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 36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상실에 처한다.

### 제 37조 (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200분 이하의 징역, 14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 38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 39조 (뇌물)

* 공무원 또는 그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뇌물 몰수와 7일 이하의 자격 정지에 저한다.

### 제 40조 (직무수행에 의한 형의감면)

* 경찰관이 범죄자를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죄자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 4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 41조 (공무집행방해)

*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2조 (탈옥)

* 징역에 처한자가 탈옥하였을 때에는 18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 43조 (도주원조)

* 징역에 처한 자를 탈옥을 도운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4조 (허위신고)

* 허위신고를 하여 서버에 혼란을 준 자는 4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 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 45조 (위증)

* 재판 중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6조 (증거인멸 등)

* 증거를 인멸 또는 위조하거나 그 증거를 사용한 자는 2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7장 무고의 죄​

### 제 47조 (무고)

* 타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3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8장 교통의 죄

### 제 48조 (교통방해)

* 차도가 아닌곳에서 자동차를 주행한 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9장 문서에 관한 죄

### 제 49조 (공문서 위조)

* 공문서를 허위작성 또는 위조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0조 (위조 공문서 행사)

*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한 자는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1조  (공문서 부정행사)

* 공문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공무원은 자격 정지 7일과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2조(사문서 위조)&#x20;

* 타인의 자격을 무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허위작성 또는 위조한 자는 200분 이하의 징역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3조(위조 사문서 행사)&#x20;

* 타인의 자격을 무단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작성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는 이를 통해 취한 이득을 몰수하고 60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0장 살인과 폭행의 죄

### 제 54조(살인)&#x20;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현상수배 10분 형에 처한다.
   * 현상수배 도중 무고한 시민을 3회 이상 살해하는 경우 회마다 10분을 추가하고, 체포 후 상습법으로 처벌한다.
2. 2시간 이내에 3회 이상의 살인을 한 자는 100분에 살인 횟수당 10분을 추가하여 징역에 처한다.
3. 현상수배 상태에서 2회 이상의 살인을 한 자는 본 형에서 2배 가중하여 처벌한다. 단, 시민져스 상태일 때는 제외한다.

### 제 55조(폭행)&#x20;

* 동의 없이 4이상의 대미지를 가한 자는 3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1장 감금과 협박의 죄

### 제 56조(감금)&#x20;

* 사람을 감금한 자는 1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7조(중감금)&#x20;

*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 58조(협박)&#x20;

* 사람을 협박한 자는 16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59조(갈취)&#x20;

* 협박을 통해 이득을 갈취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갈취했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2장 명예에 관한 죄

### 제 60조(명예훼손)&#x20;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회 이하의 경고 또는 300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4회 이하의 경고 또는 400분 이하의 징역, 14일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61조(모욕)&#x20;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13장 퇴거불응의 죄

### 제 62조(퇴거불응)&#x20;

* 타인의 사유지 에서 나가달란 요구를 무시하는 자는 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4장 절도 및 갈취 와 사기의 죄

### 제 63조(절도)&#x20;

* 타인의 재물을 절취또는 갈취 자는 15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64조(사기)&#x20;

*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득한 자는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65조(부당이득)&#x20;

* 사람의 절박한 상황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12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66조(점유이탈물횡령)&#x20;

* 타인이 유실한 재물을 취득하여 횡령한 자는 해당 아이템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1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8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5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 67조(횡령, 배임)&#x20;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에는 이를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200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할 경우도 전항과 같다.

## 제 16장 채팅에 관한 죄

### 제 68조(도배)&#x20;

* 채팅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채팅을 쓰거나, 같은 내용의 채팅을 4회 초과 작성 한 자는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69조(비속어)&#x20;

* 비속어나 욕설의 의미가 담긴 닉네임, 스킨, 이모티콘, 채팅또는 패드립을 사용한 자는 이용 정지 또는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70조(분쟁유도)&#x20;

*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공개적으로 분쟁을 조장하기 시작한 경우, 경고 1회에 처한다.

### 제 71조(분쟁)&#x20;

* 공개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경우, 분쟁자와 분쟁대상자 모두 2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72조(서버비하)&#x20;

* 피버온라인을 비하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 제 73조(성희롱)&#x20;

*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을 쓴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 제 74조(타 게임, 타 서버 발언)&#x20;

* 타 서버, 타 커뮤니티, 타 게임 등을 말한 자는 3회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타 서버, 타 커뮤니티, 타 게임등을 홍보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 제 75조(일간베스트)&#x20;

* 일베에 관련되거나 일베 언어로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말을 사용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 제 76조(반말)&#x20;

* 3인이상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반말을 쓴 자는 3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77조(정치발언)&#x20;

* 대한민국의 정치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닉네임, 스킨, 이모티콘, 채팅을 쓴자는 3회 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78조(홍보)&#x20;

* 채팅에서 아이템 판매, 상가 홍보 등 모든 홍보에 관한 채팅은 60자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채팅을 정지하며 회마다 5분을 추가하여 처벌한다.

{% hint style="info" %}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처벌의 양이 증가합니다.\
**해당 조항은 임시 조항입니다.**
{% endhint %}

## 제 17장 해킹, 사칭에 관한 죄

### 제 79조(서버파일 유출)&#x20;

* 피버온라인 서버파일을 유출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 제 80조(해킹)&#x20;

* 피버온라인 유저 또는 피버온라인을 해킹한 자는 영구정지 또는 일시정지에 처한다.

### 제 81조(사칭)&#x20;

* 유저를 사칭하거나 해당유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한 자는 2회이하의 경고에 처한다.

## 제 18장 서버 플레이에 관한 죄

### 제 82조(버그 악용)&#x20;

*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 최소 경고 \~ 최대 영구밴 )

### 제 83조(시스템 악용)&#x20;

*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 최소 경고 \~ 최대 영구밴 )

### 제 84조(알트계정)&#x20;

* 해킹된 계정을 사용한 자는 영구정지에 처한다.

### 제 85조(비매너)&#x20;

*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행한 자는 죄의 무게에 따라 관리진의 판단하에 처벌한다.
* 제88조 1항 서버에서 비매너행위로 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도주 컨텐츠 활용 도중, 2인 이상의 유저가 체포하고자 하는 자를 고의로 방해하여, 서버 컨텐츠 이용을 막는 경우
>
> 2\. 유저의 서버 컨텐츠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
> 3\. 유저에게 잘못된 서버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
>
> 4\. 서버 컨텐츠 이용 중이나 종료 후에 특정 유저에게 비꼬는 듯한 언행을 사용하는 경우
>
> 5\. 경찰 또는 관리진이 자제하라고 구두경고하였으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6\. 유저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합의된 PVP를 하는 경우
>
> 7\. 다수가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마이크, 채팅을 활용하여 다수의 유저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
> 8\. 도주 컨텐츠 활용 도중, 한 거점을 두고 계속 도는 행위를 반복하여 서버 컨텐츠 이용을 악용하는 경우 \[3회 이상]
>
> 9\. 서버 내 컨텐츠를 친구 또는 지인을 활용하여 부당 취득한 경우

### 제 86조(무적존)&#x20;

* 무적존이란 피버온라인 인게임 안에서 상호간의 PVP가 불가능한 장소를 칭한다.
* 도주 컨텐츠 이용 중 무적존을 악용하는 경우, 60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 반응이 없는 유저를 무적존에서 고의로 밀어 범죄를 가한 경우, 가해자를 120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 제 87조(서비스 이용 중단)

1. 특정 커뮤니티나 서버 내에서 본인의 서버 이용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를 할 경우, **영구 이용 제한**에 처한다.&#x20;
2. 게임 내 재화(아이템, 화폐 등)를 비정상적으로 대량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서버 경제 및 게임 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배포한 **아이템을 모두 몰수**하고, 배포자는 **영구 이용 제한**에 처한다.
